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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부시장 임명 갈등

송병기 전 국장 사실상 내정에 “논공행상 인사 공직 사회 파괴” 한국당 시의원들 철회 촉구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  |  입력 : 2018-07-12 19:05:05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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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제부시장 유임 검토 요청

송철호 울산시장이 신임 경제부시장으로 송병기 전 시 건설교통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연일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고호근 부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시의원 5명은 12일 시의회에서 송 전 국장의 경제부시장 내정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인물 등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부시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송 전 국장의 경제부시장 임명을 전제로 해서 경제부시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조례는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한 법률인데 한 사람의 선거 공신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법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울산은 사상 초유의 위기로 지금은 선거 승리를 위한 논공행상을 할 만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시장의 최우선 업무과제는 국비 확보”라고 강조한 후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대응해야 할 시점인 만큼 현 경제부시장의 유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지난 1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법 절차를 어겼다”며 “시민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를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시는 이를 어기고 2일간만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절차법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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