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막판 회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과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앞선 논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790원을, 사용자 위원은 7530원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이날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3명이 불참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대립 국면을 보임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노동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을들의 갈등’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서 ‘상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 편의점주와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인 김 부총리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 입김을 강하게 받는 공익위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업계와 노동계 안팎에선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