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주로 배치 등 대안 검토 후
-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가질듯
- 환경영향평가도 덩달아 미뤄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안전문제와 장거리 노선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의 지적(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2면 보도)에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본지 보도 후 해명자료를 내 “기본계획 용역 기간 연기는 활주로 배치 등 지역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본계획 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와 같이 장애물 절취 없이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미주 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계획 중이다고 덧붙였다. 지연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 등도 조만간 열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ADPi(파리공항관리공단)의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와 달리 2017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 안전을 위해서는 오봉·임오·경운산 일부를 절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안전문제가 제기돼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이 지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장거리 항공 수요를 제외하는 바람에 예타에서 ADPi가 추정한 연간 항공 수요가 3800만 명에서 2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15일 국토부의 이 같은 반박에 “활주로 배치와 같은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자체가 김해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재반박했다.
부산시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은 안전 소음 지역여론 등에 문제가 많아 기본계획이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해신공항 결정 과정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들었다. 기본계획 용역은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3일까지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중간보고회도 열리지 않아 마무리 발표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동시에 진행하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덩달아 연기될 전망이다.
서영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진행하는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 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애초 마무리 일정(6월 28일)을 넘겼다. 절차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국토부와 부산시 김해시 경남도 등 공항 관련 지자체가 참가해 한 달간 검토한 뒤 주민에 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해당 지역 주민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적어도 두세 달은 걸린다. 하지만 아직 제일 첫 단계인 초안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다.
더군다나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김해시와 경남도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튼 부산시도 초안 검토를 ‘보이콧’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절차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예정지역 현황 조사·분석 ▷환경영향 예측·평가 ▷환경영향 저감 방안 및 대안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선정 정유선 기자 sjlee@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