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심 끝난 박근혜 총 32년형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징역8년 추가 … 33억 추징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18-07-20 20:50:4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형량 합치면 사실상 무기징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국정 농단’ 1심 재판과 형량을 합산하면 총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었다. 이로써 총 21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서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 목적에 맞게 써야 할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썼지만, 이 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바라고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친박’ 인사를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 경북지역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짜고 ‘진박 감정용’ 여론조사를 벌인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여론조사가 ‘비박’을 배제하고 친박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구체적인 실행에 박 전 대통령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시·묵시적 승인이나 지시하에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기획이 이뤄졌다고 보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해서 받았다. 이 때문에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 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보좌진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 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