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도시공사, 부적절 토지사용서 발급했다”

신항배후부지 거액 차익 관련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18-07-26 19:09:19
  •  |  본지 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계약과정 감사서 지적
- 전 부산시장 측근 회사 계약당시
- 전시용지로 개발제한 두지않고
- 지구단위계획 인허가까지 승낙
- 결국 토지 쪼개팔아 이득 챙겨
- 시의회서도 업체 특혜의혹 제기

부산도시공사가 전 부산시장 측근 K 씨와 부산항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부지 10만여 ㎡를 두고 계약(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6면 보도)을 진행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결국 단일가구 전시용지로 사용됐어야 할 해당 토지가 분할돼 팔려나가는 근본 원인을 도시공사가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4년 7월 K 씨의 회사인 B사 측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했다. 이는 토지를 계약할 때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앞서 매수자(B사)가 해당 토지를 두고 인허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서류다.

문제는 절차와 내용상 잘못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됐다는 점이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가 당시 B사로부터 제출된 서류를 접수·등록하지 않고 승낙서를 발급해 사무관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다. 도시공사와 B사가 맺은 계약을 보면 도시공사가 발급할 수 있는 승낙서는 전시용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신청 용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실제 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 신청까지 가능한 승낙서를 내줬다. 시 감사관실은 이 승낙서가 단일가구 전시용지로 개발됐어야 할 용원동 땅이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되면 실제 토지 분할 등 문제 가능성이 크지만, 당시 도시공사는 부서장 등 내부 상급자에게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 없이 승낙서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시 감사관실은 또 올해 들어 도시공사 정기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문제점을 발견했다. 2016년 감사에서 시 감사관실은 특별계획구역인 이 땅의 도로개설·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들어간 비용 24억 원을 도시공사가 보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처분심의위원회가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뒤 올해 정기감사가 도래하는 2년 사이에 B사와의 재협상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사의 제8대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남언욱 위원장은 “이 땅은 컨벤션 등 전시용지로 개발되는 대신 분할돼 팔려나갔고,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K 씨가 토지 매매로 20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특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이 사안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공사 김영환 사장은 “도로 개설 등 명목으로 지급한 24억 원의 재협상 문제는 현재 B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방호정의 부산 힙스터 <31> 펑크(?)밴드 소음발광의 첫 번째 EP 앨범 ‘풋’
  2. 2[증시 레이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3. 3[다이제스트] KAFA 35기 졸업영화제 外
  4. 4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5. 5‘억대 뒷돈’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2명 기소
  6. 6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7. 7간센터 개설 거대·다발성 간암까지 치료
  8. 8정두환의 공연예술…한 뼘 더 <31> 부산시립예술단의 ‘시스템’을 생각한다
  9. 9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10. 10“완벽한 베토벤에 제 얘기 더하니 관객들 감동”
  1. 1황교안 아들 KT 새노조 “채용비리 의혹 제기” 한국당 “음해 생산”
  2. 2손학규 “문 정부, 미세먼지 기구서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3. 3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4. 4영주2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구노인복지관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사업」업무 협약
  5. 5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열어
  6. 6부산 북부산 신협, 화명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7. 7부산 중구,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8. 8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IT기업서 20여 년간 임원
  9. 9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10. 10여야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1. 1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2. 2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3. 3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4. 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5. 5고등어·갈치 오늘 가격 확인하세요
  6. 6원하는 보장 딱 하나 ‘月 500원짜리 보험’ 뜬다
  7. 7SKT 첨단보안 - KT 초고화질 ‘5G 대결’
  8. 8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9. 9“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롯데 직원복지 강화
  10. 10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반영
  1. 1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18일) 필기 응시대상자 공고
  2. 2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3개월 만에 또 무단침입
  3. 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4. 4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5. 5“평택화재 발생? 사실 아니다” … 인접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 6부전굴다리 구조물에 부산아이파크 원정응원단 버스 충돌
  7. 7윤총경, 강남경찰서 떠난 후에도 승리 뒤 봐 준 정황 포착
  8. 8정준영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명(今明)이 품은 속뜻은?
  9. 9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요건 맞아야…중위소득 120% 얼마?
  10. 10‘하나투어’ 일방적 가이드 철수, 여행객들 “한국 가고 싶은 생각 밖에”
  1. 1팀미아 이용규 3군행 불가피…임창용사태날까
  2. 2FC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2-0 리드 ‘메시 전반전에만 멀티골’(전반 종료)
  3. 3 6위 첼시, 에버턴에 0-2 패배…멀어진 3위 경쟁
  4. 4넘사벽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해트트릭
  5. 5이승우 "이강인 좋은 후배, 선배들과 함께 그의 성장 도울 것"
  6. 6PGA 통산 5승 심프슨 '무심코 건드려 1㎝ 움직인 볼'로 1벌타
  7. 7마스터즈로 향하는 매킬로이의 시선
  8. 8정현, 세계 랭킹 92위로 하락…마이애미오픈 출전할 듯
  9. 9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에 김영수 전 장관 내정
  10. 10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걷고 싶은 길
김해 해반천 둘레길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수영 좌수영성지길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