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 제기 후 법원 수용 땐
- 재판 끝날 때까지 직 유지 가능
- 전 의원 “아직 대응 결정 못해”

불의의 사고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빚은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 기초의원이 개원 한 달여 만에 도덕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직을 잃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동구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비원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전근향 의원(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을 제명했다. 지난 9일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전 의원의 징계 수위를 가장 높은 강도인 제명으로 결정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 또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해 출당 조처했다.

논란은 전 의원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던 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난달 14일 경비원 A(26) 씨가 차에 받혀 숨지는 사고 이후 불거졌다. 당시 주차장 출입구에서 일하던 A 씨는 급히 후진하는 승용차에 치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의 아버지 또한 이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이후 전 의원은 부자지간인 두 사람이 같은 조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경비업체에 아버지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동구의회는 표결에 앞서 전 의원에게 10분간 소명 기회를 줬지만, 전 의원은 “생각지 못하게 물의를 일으켜 동료 의원들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짧게 소명을 마쳤다. 의원 7명 가운데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5명) 이상이 동의해야 제명이 결정되는데 개표 결과 6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이 의회 제명으로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은 2004년 북구의회 사례 이후 처음이다. 동구의회 배인한 의장은 “그간 한솥밥을 먹던 동료 의원을 제명하게 돼 착잡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엄격한 윤리 잣대를 지키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구민에게, 또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제명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됐지만, 전 의원은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의원직 상실 효력 정지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국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혼란스럽다. 아직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제명에 따른 공석은 내년 3월 보궐선거를 통해 메워질 예정이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