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저화질, 우천·심야 단속 안 돼
- 10여 년간 위반 7443건 ‘확인 불가’
- 시, 과태료 3억7215만 원 못 거둔 셈

부산 시내 전역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CCTV가 지난 4월부터 모두 먹통으로 방치돼 있다. 부산시 공무원이 설치업자의 사기에 속아 빚어진 일인데, 언제 CCTV가 가동될지 기약이 없다. 중국산 저질 CCTV가 설치되면서 10여 년간 각종 교통 위반을 7000건이나 넘게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이 붙어 있다. 국제신문DB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전용차로 저질 CCTV 바꿔치기 사건의 수사(국제신문 지난 14일 자 7면 보도)를 진행하며 지난 4월 13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시내 버스전용차로 8개 노선 26개 구간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카메라와 영상캡처보드 등 핵심 장비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15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압수수색 후 4개월 넘게 부산버스차로 CCTV는 ‘먹통’ 상태다. 중앙대로(송상현광장 서편, 쥬디스태화 건너편, 부전시장 앞)를 비롯해 ▷낙동대로 (괴정시장 앞, 하단 한국메디컬센터 건너편) ▷수영로(못골시장 건너편) ▷BRT 구간인 충렬대로(시립미술관역, 대동병원 건너편) 등의 CCTV가 외형과 달리 속은 텅 비어 있다.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5시30분~8시30분)과 전일제 단속이 이뤄진다는 표지판이 걸려 있지만, 승용차가 버스차로에 들어가거나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시 단속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6월 말) 단속 건수는 2만5996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단속 건수는 9만6858건.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를 총건수의 절반(4만8000건)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 단속 건수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지난 4월 이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사기 피의자 문모(48) 씨가 버스차로 전역에 설치한 CCTV가 저질이라는 것은 시의 ‘단속 제외’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비가 오거나 심야 ‘빛 번짐’ ‘영상 불량’으로 단속은 됐지만 구체적인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7443건에 달했다. 버스차로 운행 위반 과태료가 건당 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는 3억7215만 원의 과태료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경찰은 문 씨가 CCTV 유지보수 목적으로 시로부터 매년 8000만 원을 챙겼지만 실제 이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CCTV 단속 건수 급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6대의 CCTV 중 상당수가 2006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2007년 단속건수는 11만782건이었으나 매년 급격히 줄어 7년째인 2013년에는 4만5744건, 2015년에는 3만7438건으로 줄었다.

버스차로의 CCTV가 먹통이라고 버스차로에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또 다른 감시의 눈’에 걸려 단속될 수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시내버스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한다. 승용차의 버스차로 운행 위반 등이 부산시 종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시내에 운영 중인 2510대의 버스 중 60대에 이 같은 장비가 장착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소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돼야 새 업체를 선정해 CCTV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화영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부산 버스전용차로 고정형 CCTV 단속 현황 연도 전체 단속 건수 제외 건수 비고 2006년 2만3168건 75건 10~12월 2007년 11만782건 987건   2008년 12만4890건 124건   2009년 8만3616건 60건   2010년 7만8641건 207건   2011년 7만7904건 464건   2012년 5만5479건 473건   2013년 4만5744건 291건   2014년 4만9097건 1043건   2015년 3만7438건 737건   2016년 7만7090건 1161건   2017년 9만6858건 1296건   2018년 2만5996건 526건 1~4월 ※2006년 13대 교체, 2016년 13대 교체+6대 신설, 2017년 7대 신설(BRT 구간 5대 포함) ※제외건수 사유는 영상판독 불가, 빛 번짐 등 2가지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