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 유죄를 선고 받은 가수 조영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다.

가수 조영남.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 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