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민들 폭발 직전인데…정부 누진제 폐지 불가

가정용 전기료 내달 진짜 폭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폭염 정례화’ 에어컨 켤 권리 촉구
- 산자부 장관 “1400만 가구 부담 증가”
- 검침일 직접 선택으로 “누진제 완화”
- 탈원전 유지… 태양광 등 확대해야

매년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마다 전기료 폭탄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높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전기료 해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어서 국민은 답답하다.
   
■누진제 폐지보다 약관 개정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은 그 원인이 되는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20일 “누진제를 바꾸려면 1단계에 속한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누진제를 손봐서 1400만 가구 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때 총 22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대신 공정위는 오는 24일부터 고객이 전기 검침일을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의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한전의 전기 검침일은 1~5일, 8~12일, 15~17일 등 7차례로 구분돼 있다. 검침일 기준으로 한 달 전기료가 계산된다.

이 때문에 통상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력소비가 많아 검침일이 15일인 곳은 한 달 전기요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A 가구가 7월 1~14일 100kwh를 사용하고 15일부터 7월 말까지 300kwh를 사용한 뒤, 8월 1~14일 300kwh, 15일부터 8월 말까지 100kwh를 사용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라면 A 가구는 6만5760원을 내야 한다. 반면 검침일이 15일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집중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요금이 책정돼 13만6040원을 내야 한다. 고객이 직접 검침일을 선택해 1일로 바꾸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의 요금이 두 개 기간으로 분리돼 상대적으로 누진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단지 단위로 검침되는 아파트는 세대별 변경이 불가능하고 한 번 바꾼 검침일은 1년 이내 다시 바꿀 수 없다.

■탈원전 정책과도 맞물린 개편

국민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려면 결국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전력수요를 8750만 ㎾로 예측했으나 지난 5일 발표한 하계수급대책에서는 8830만 ㎾로 높였다. 지난 달 20일에는 최대 전력수요가 8808만 ㎾에 달해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원전을 포기함으로써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폭염과 탈원전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백 장관은 “정부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지을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이나 전기요금에 탈원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원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 내에 포함돼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술이 발달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저렴해지면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추후 원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역전되는 때가 오는 만큼 탈원전을 유지한 채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신심범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