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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절차상 하자에 문제투성이” 관문공항 추진협력단 운영

부울경 “김해공항 확장불가”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8-08-22 19:08:0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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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TF 보고서 통해 비판
- “관문 아닌 거점으로 낮춰 계획
- 활주로 장거리노선과 안 맞고
- 소음 현장조사 합의대로 안 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을 ‘문제투성이’로 규정했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지난 21일 오후 울산KTX 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태스크포스(TF) 공동보고회’를 열고(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1면 등 보도) 김해신공항 정책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김해신공항의 위상을 ‘관문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낮춰 현재 김해공항보다 못한 수준으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도 비행제한시간(밤 11시~오전 6시)이 여전해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으며, 활주로 규모 역시 길이 3.2㎞, 폭 60m로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뜨고내리는 데 부족하다. 또 활주로 안전도를 가장 낮은 카테고리Ⅰ(CATⅠ)로 잡았다고 TF는 지적했다.

절차상 위법성 문제도 거론됐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행안전표면과 장애물제한표면 등을 분석할 때 군공항 및 민간공항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소음 현장 조사 등 5개 시·도가 합의한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장애물(임호산 경운산 오봉산 등) 절취를 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역시 활주로 2개에 60회로 인천공항(활주로 3개에 63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이러한 결론을 종합해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정책 변경을 정부에 요구하며, 지자체가 주도해 신공항 계획을 수립·건설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협력단’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TF가 내놓은 최종 결론이 종전 학계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주로 펴온 김해신공항 반대 논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가 여러 차례 해명한 바 있어 ‘김해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정부 입장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여객 중심에서 벗어나 현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산신항과 연계한 동남권 물류산업 거점으로서 신공항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좀 더 새로운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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