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개선대학 포함 따라 희비
- 부정·비리에 노심초사하다 안도
- 3년간 지원 사업 추진 발판 마련
- 탈락된 대학은 “이의신청 타진”
- 재정 기여자 선정 작업 진행도
# 이미지 타격에 재정난 우려
- 정원 7~10% 감축·구조조정 수순
- 대학등록금 의존 50~70%인 곳
- 주수입원 줄어 재정난 못 피할듯
- 제재보다 대외 신인도 하락 커
- 사실상 퇴출 수순 밟게 될지도
교육부가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반면 인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이 불가피해진 대학은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등 순위를 뒤집기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엇갈린 희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차 평가 발표 후 부정·비리가 불거졌거나 과거 이사장이나 총장의 부정·비리가 있던 대학들은 누구보다 노심초사했던 만큼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근 행정제재를 받은 한 지역 대학의 관계자는 “걱정이 많았는데 한 고비 넘겼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지역 대학 관계자는 “발표 전 과거에 있었던 비리로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해 이를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막판 역전에 성공한 영산대는 “이제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다”며 반겼다. 영산대는 1차 평가에선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했으나 이번엔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다. 영산대 관계자는 “1차 평가 후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백방으로 물어 이를 보완했다”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고민할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이에 반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당황했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된 한 지역 대학의 관계자는 “지표상으로는 우수한데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니 이의 신청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산대 관계자는 “앞선 이사장과 직원의 문제로 감점을 받은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 같다. 현재 새로운 재정 기여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교육부에서 최종 통과되면 교비를 확보해 장학금을 충당해 차질없이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외 이미지 하락에 재정난까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은 타격이 작지 않다.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되면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3년 동안 재정을 지원하므로 정원 감축(일반대 입학 정원의 10%, 전문대 7%)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도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이 2000명인 일반대라면 향후 3년 동안 200명을 줄여야 한다. 1인당 한 학기 등록금을 30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이면 12억 원, 4년간 감소 수입은 48억 원에 이른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50~70%인 점을 고려하면 인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감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지원도 온전히 받지 못한다. 자율개선대학이 되면 대학 규모에 따라 연간 30억~9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역량강화대학은 인원 감축 등을 이행해도 절반 수준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정부 재정지원·특수목적 사업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신·편입생 구분 없이 100% 제한된다.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모두 끊기는 것이다.
가시적인 제재보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더 큰 문제다.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학으로 낙인찍히면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지난 6월 1차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며 “어차피 학령인구 감소로 수험생 수가 줄어들지만 이들 대학은 그 영향을 더 빨리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가는 어떻게
교육부는 대학 역량을 진단해 대학 상황에 맞는 재정을 지원하고자 지난 4월부터 전국 323개 대학 중 293개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에 돌입했다. 종교·예체능 계열이나 편제 완성 후 2년이 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대학 30곳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대학정보 공시 및 대학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 진단을 실시하고 지표별 진단팀이 서면이나 대면 진단을 벌여 지난 6월 1단계 결과를 발표했다. 20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개교가 2단계 진단 실시대학으로 선정됐다. 2단계 진단은 정량 진단에 더해 지표별 진단팀이 서면 및 현장방문 진단을 추가해 점수를 매겼다. 여기에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이 과정에서 1차 평가에서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던 평택대 목원대 수원대가 빠지고 대신 영산대 우송대 배제대가 자율개선대학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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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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