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역량평가 결과 공개
- 역량강화대학 총 5곳 포함
- 재정지원제한·진단제외 2곳

- 정원감축·구조조정 불가피
- 당장 내달 수시모집 타격

‘살생부’로 불렸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공개됐는데 부산에서는 일반대 11개교와 전문대 5개교가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일반대 3개교 및 전문대 2개교는 입학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이 연계되는 역량강화대학에, 전문대 2개교는 학자금 대출까지 막히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과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진단제외대학에 각각 포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3일 공개한 ‘2018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보면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 187, 전문대 136개교) 중 64%인 207개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됐다. 부산지역에선 일반대 14개교를 대상으로 해 11개교가 포함됐다. 특히 영산대는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평가에서는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했으나 최종 결과에서 기사회생했다. 자율개선대학이 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지 않으며,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3년간 재정을 일부 지원받는다. 입학 정원의 경우 일반대는 10%, 전문대는 7%를 줄여야 한다. 부산에서는 동서대 인제대 한국해양대(이상 일반대), 대동대 부산경상대(이상 전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단 자체를 받지 않은 진단제외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정원 감축(7~10%)을 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다. 부산예술대가 여기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부산대가 속한 Ⅱ유형은 입학 정원의 30(전문대)~35%(일반대)를 감축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물론이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 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재정은 물론이고 대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달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내년도 입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정원이 줄면 그 여파는 4년이나 이어지므로 대학으로선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결과를 확정한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2018 부산지역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자료:교육부 구분 일반대 전문대 자율개선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영산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역량강화 동서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대동대, 부산경상대 재정지원제한Ⅰ 없음 없음 재정지원제한Ⅱ 없음 동부산대 진단제외 없음 부산예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