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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정부사업 위주 부산 국비…경기부양이 빠졌다

부산 내년 국비 6조 반영

13.5% 증액… 일자리 등 방점, 지역 SOC 사업은 크게 줄어

경부선 지하화, 부전복합역 등 吳시장 역점사업 반영률 낮아

  • 국제신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18-08-28 20:14:07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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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산시 예산 편성에서 국비 반영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6조613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의 역점 사업과 안전 관련 예산 일부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시는 내년 시 예산 중 정부안 반영액이 총 6조613억 원으로 전년(5조3427억 원)보다 7186억 원(13.5%) 증액됐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9.7%)을 상회하는 수치로 기초보장급여나 아동수당과 같은 복지 예산(총 2조7842억 원)을 제외해도 6.3%인 1929억 원이 늘었다.

예산을 확보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40억 원)와 ‘부산청년 파란 일자리 사업’(24억 원) 등이 있다. ‘사상공업지역 재생 사업’(115억 원)과 ‘엄궁대교 건설’(10억 원)과 같은 서부산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 원) 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반영됐다.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기반 구축’(20억 원) ‘파워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센터 구축’(6억 원)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35억 원) 등 연구개발(R&D) 분야의 예산도 확보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R&D 플랫폼 구축’(50억 원) ‘사물인터넷 기반 해양도시관리 실증 클러스터 구축’(25억 원)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 건립’(20억 원) ‘부산형 행복주택 건립(1366억 원)’ 등 공약 사업도 일부 반영됐다.
시는 애초 복지 예산을 제외하고 4조353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이 중 3조2771억 원이 받아들여지고 7600억 원가량은 반영되지 못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등 오 시장이 역점사업이라 지칭한 도시비전과 관련된 사업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해(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1면 등 보도) 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애초 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비 전체 1조5000억 원 중 설계비로 50억 원을 내년 국비로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323억 원)이나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210억 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원 사업’(948억 원)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60억 원(영화제 40억 원, 영화마켓 20억 원)의 국비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전체 국비 반영분의 절반(2조7842억 원)에 육박하는 데다 주로 일자리 혁신성장 등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국비가 반영된 점은 지자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운신의 폭을 좁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대표 수단인 SOC 사업을 크게 줄인 점도 논란이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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