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입장 반영한 조례 만들어
- 수십만 명 일상생활에 영향 끼쳐
- 지방의원들의 역할 ·전문성 중요
- 미세먼지 대책 등도 공론화 산물
‘개인과 사회’라는 주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다. 얼마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면서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역할을 통해 부족하지만 ‘공론화’의 뜻과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도 이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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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 신통이 : 짝이 거짓말 하는 바람에 오늘 싸울 뻔했어요.
▶ 엄마 : 그랬어? 자세히 얘기해보렴.
▶ 신통이 : 어제 제가 깜빡하고 모둠 숙제를 안해갔거든요. 그 일로 선생님께서 화단 쓰레기 줍기 봉사를 시켰다고 해서, 의심스러웠지만 점심시간에 조금만 놀고 화단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그걸 선생님께서 보셨는지 종례 때 스스로 학교를 깨끗이 청소하는 모범생이라며 칭찬하시는 거예요. 종례 마치고 짝한테 따졌더니 모둠원들이 저 때문에 모둠 점수 적게 받게 돼 꾸민 일이라고 했어요. 숙제 안해간 건 잘못이지만 친구들이 저를 속일 줄 몰랐어요.
▶ 엄마 : 네 뜻과는 상관없지만 칭찬받아서 엄마는 기분이 괜찮은데?
▶ 신통이 : 저는 벌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칭찬도 찜찜하고 거짓말한 친구들도 미워요.
▶ 엄마 : 속상했겠구나….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다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은 일이 있구나(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8면 준비 안된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또 ‘도마’/ 지난 1일 자 19면 사설 시의회 5분 자유발언 무용론이 웬 말인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너희 모둠이 불이익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거지.
▶ 신통이 : 어떤 일인가요?
▶ 엄마 : 시의회나 구의회는 지방정부에서 시민 또는 구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 얘기했지. 그렇게 지방에서 뽑힌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정해진 회의 기간이 있어. 이 기간에 지역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문제나 이슈들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규칙은 지역민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불편없이 다듬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는단다.
▶ 신통이 : 네. 그런 규칙을 만든다고 국회처럼 입법기관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 엄마 : 잘 알고 있구나. 너희 모둠원은 4명 또는 5명이지만 구의회나 시의회는 적어도 몇만~몇백만 명 이상의 인원에게 영향을 미친단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개인의 문제를 벗어나 지역 공동체 일을 의논하는 ‘공론화’의 장이기도 하단다.
▶ 신통이 : ‘공론화’라는 말이 낯설어요.
▶ 엄마 : 그렇지. 미세먼지를 예로 들자면 공장밀집지역이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시 번화가는 심하지만 시골은 상대적으로 적겠지. 개인마다 느끼는 미세먼지의 양은 다르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를 하게 됐어. 국민 각자가 조심을 하도록 규칙을 만들기까지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여론을 들어보고 공청회를 하는 등의 일들이 공론화의 과정이야.
▶ 신통이 : 우리가 학교에서 모둠 규칙이나 학급 규칙을 만드는 것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 혼자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힘들겠지요. 우리 모둠원들이 거짓말한 건 밉지만 나도 잘못이 있으니 내가 화해의 떡볶이를 사야겠어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지방의회 회의 때 의원들이 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학교 주변이나 우리 동네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 1분 자유발언(10~15개 문장) 내용을 써보고 가족들한테 발표해 보세요.
■ 한줄 댓글 (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 신통이 : 국회의원은 뉴스에 자주 나와서 좀 아는데 지방의원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
- 어린이 독자 :
■ 낱말 통통 (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 무용론 :
- 공론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