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친척을 직원으로 둔갑…시내버스 대표 보조금 수십 억 빼돌려

허위로 등재해 25억 빼내고, 회사 공금·법인카드 부정 사용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8-09-12 19:55:3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사 채용 때 뒷돈받는건 예사
- 자회사 세워 회삿돈 횡령하기도
- 경찰, 3곳 임직원 등 42명 적발
- “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해야”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이 경찰 수사로 또 한 번 민낯을 드러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을 좀먹는 현행 버스행정체계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경찰청광역수사대는 30억 원이 넘는 부산시 보조금을 빼돌리고 운전기사 부정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부산 시내버스 회사 3곳의 간부와 직원, 브로커 42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배임 증재,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버스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버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민영버스 회사가 승객 수요가 적은 적자 노선에는 버스를 운행하려 하지 않자 부산시는 2007년 5월부터 이를 도입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만,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없었다. 부산시는 2014년 1268억 원, 2015년 1263억 원, 2016년 1270억 원, 지난해 1129억 원을 버스회사 33개 업체에 지원했다.

그동안 버스회사가 이런 보조금을 빼돌린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수사로 입증됐다. A 사 대표이사(57)와 이사 등 간부 6명은 2007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부산시 지원금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시는 버스회사에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 보조금을 내려준다. 이 표준원가 안에는 ▷운전기사 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 ▷관리직 인건비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등 10여 개의 항목이 들어간다. 광수대 박대수 팀장은 “버스 1대에 80만 원 상당의 표준원가가 책정되는데, 실제 없는 관리직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 원가가 더 늘게 된다. A 사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세금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또 A 회사 간부들은 회사 공금 10억 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버스 운전기사 4명을 부정채용하는 대가로 398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 사 대표이사와 간부들도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시 지원금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1억30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 사에서는 버스기사 채용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운전기사를 조폭을 동원해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C 사의 노조 간부(49)는 한 운전기사가 지난 4월 ‘버스기사 2명이 각각 1300만 원과 500만 원을 주고 부정 취업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조폭을 동원해 겁을 준 혐의(공동협박)로 구속됐다.

경찰은 1년 넘게 이 같은 준공영제 내 폐단과 버스회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들 버스회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가족 소유 나대지를 버스 차고지로 쓰는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리기도 하고, 세금 포탈 목적으로 자회사 안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해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시 대중교통혁신본부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비리 회사에 대한 처분과 버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부산시 버스 보조금 지급내역

연도 (년)

지원예산 (원)

2011

932억

2012

988억

2013

1334억

2014

1268억

2015

1263억

2016

1270억

2017

1129억

※자료 : 부산시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5대 종단, 다중참여 종교행사 자제 뜻 모아
  2. 2극장 하루 관객 8만 명 아래로 떨어져…16년 만에 최저
  3. 3최원준의 음식 사람 <4> 울진 붉은대게와 동해안 대게
  4. 4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5. 5[청년의 소리] 인플루언서와 소상공인 협업모델을 /남석현
  6. 6[옴부즈맨 칼럼] 위기 속 재난보도준칙 지켜주길 /김대경
  7. 7[도청도설] 총선 연기론
  8. 8[서상균 그림창] 전망대
  9. 9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10. 10묘수풀이 - 2020년 2월 26일
  1. 1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2. 2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3. 3민주당 “대면 선거운동 중단·추경 편성”…통합당 “TK 공천면접 화상으로 진행”
  4. 4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5. 5교총회장 확진 전, 의원들 접촉…국회 초유 39시간 ‘셧다운’
  6. 6'코로나19 검사' 심재철 "국민 애환 뼈저리게 체험"
  7. 7문 대통령 추경 편성 검토 지시…경제 전문가 "최대 15조원 규모 예상"
  8. 8'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
  9. 9강경화 장관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혐오·출입통제 우려…각국 정부 노력 필요"
  10. 10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
  1. 1디자인 창업 지원사업 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 선정
  2. 2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6> 언코리
  3. 3부산서 전기차 트위지 구매하면 보조금 ‘300만 원’
  4. 4글로벌시장 위축에도 한국차 ‘안전성’ 내세워 질주
  5. 5작년 QM6로 재미본 르노삼성, 올핸 XM3 출격 준비 완료
  6. 6내달 6일까지 전국 263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일제 점검
  7. 7폭스바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투아렉 R 최초 공개
  8. 8지역난방공사, KT와 함께 '5G 기반 에너지 신사업' 추진
  9. 9푸조, 픽업트럭 ‘랜드트렉’ 글로벌 공개
  10. 10신형 컨티넨탈 GT 뮬리너 컨버터블 2020 제네바모터쇼서 공개
  1. 1서울 금천구·동작구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2. 2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서 마스크 판다…1인당 1세트 구매 가능”
  3. 3부산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2명 동선 공개 … “39-44번은 조사 중”
  4. 4 코로나19 부산시 추가 확진자 7명 발생, 총 51명
  5. 5울산 ‘코로나19’ 4번째 확진자 발생…“경북 경산 확진자 어머니 ”
  6. 6부산지역 코로나 확진자 17∼38번 동선 공개
  7. 7부산 코로나19 확진자 6명 추가돼 총 44명 … 온천교회 관련 23명
  8. 8울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총 4명 중 3명 ‘신천지 교인’
  9. 9‘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대남병원 관련 58세 남성
  10. 10 울산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28세 중구 거주
  1. 1리버풀vs웨스트햄, 1-1 무승부로 전반종료
  2. 2내달 개최 예정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연기
  3. 3부산 아이파크 2020유니폼 프리 오더
  4. 4 KBL, 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5. 5프로농구 잔여 일정 ‘무관중 경기’
  6. 6돌아온 ‘안경 에이스’ 박세웅 3이닝 6K, 최고 148㎞ 찍어
  7. 7잉글랜드축구협회, 유소년 헤딩 훈련 제한
  8. 8‘마네 역전 골’ 리버풀 18연승…EPL 최다연승 타이
  9. 9류현진의 위엄…첫 경기도 전에 유니폼 판매
  10. 10“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농아인이 도움을 요청 했을때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