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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확정 박모씨 살인 혐의는 무죄

  • 국제신문
  •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3 15: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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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씨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20)씨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김양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확정하면서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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