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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8세 주범 ‘단독범행’ 징역 20년… 20세 공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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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재 기자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9-14 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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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이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으로 확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양과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이처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 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김 양은 징역 20년, 관심을 끌었던 박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돼, 방조 혐의만을 적용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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