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의회 구·군 감사 ‘풀뿌리 역행’ 논란

광역의회에 행정감사 권한…행안부, 입법예고 후폭풍

기초의회 역할 축소 불가피, 지자체도 “이중 감사” 반발…전국 공무원 공동대응 나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09-28 20:42:5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광역의회가 구·군 지자체의 행정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이 예고되면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의회는 법의 취지에 맞게 개선됐다는 입장이나 기초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기초의회의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는 이중 감사이자 지방자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내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기에는 ‘행정 사무 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를 목표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정한 현행법 제42조의 1항 5호를 보면 광역의회의 감사 대상에서 시·도 등 상급 지자체가 구·군 등 하급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기초지자체의 행정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광역의회에 하급 지자체의 행정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광역 및 기초의회의 운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구·군의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시·도의 행정은 광역의회가 견제해 왔다.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광역의회가 구정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된 발단은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표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했다. 이번 행감부터는 시·군에 지원한 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격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개정의 이유다. 상위법이 감사 대상을 규정한 대로 시행령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박중배 본부장은 “기초 지자체는 이미 구의회 감사를 받는다. 시의회의 감사까지 받는 것은 이중 감사다. 행정력 낭비에 지방자치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공노는 지부 및 본부별로 행안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나아가 전공노는 전국의 기초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떠나고, 쫓겨나고…부산관가 어수선
  2. 2요동치는 대권구도
  3. 3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 원 지원 유력
  4. 4부산 7개구 아파트 매매가 0.3%대↑(전주 대비 상승률)…규제 이전 돌아가나
  5. 5최재형 야권 3위 부상…김동연 행보 예의주시
  6. 6kt 떠난 사직체육관, BNK 여자농구단 새 안방으로 원한다
  7. 7‘보선 선전’ 여야 신인들 대선 앞 몸집 키우기
  8. 8부산에 블록체인기술거래소 설립 추진
  9. 9‘비위 면직 뒤 불법 재취업’ 퇴직 공직자 24명 적발
  10. 10[국제칼럼] ‘부산형 라이프’와 해상케이블카 /이승렬
  1. 1요동치는 대권구도
  2. 2최재형 야권 3위 부상…김동연 행보 예의주시
  3. 3‘보선 선전’ 여야 신인들 대선 앞 몸집 키우기
  4. 4‘비위 면직 뒤 불법 재취업’ 퇴직 공직자 24명 적발
  5. 5여당 경선룰 내상 불가피…9말 10초 절충안 거론
  6. 6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PK 야당의 고민
  7. 7여야 “선사 가격담합 5000억 과징금 땐 해운재건 역행”
  8. 8“이게 공정인가” 청와대 25세 청년비서관 역풍
  9. 9민주당 부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위원장 대거 물갈이되나
  10. 10복당한 홍준표 "맏아들 돌아온 셈", 윤석열 견제
  1. 18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 원 지원 유력
  2. 2부산 7개구 아파트 매매가 0.3%대↑(전주 대비 상승률)…규제 이전 돌아가나
  3. 3부산에 블록체인기술거래소 설립 추진
  4. 4창문형 에어컨·서큘레이터, 틈새 가전 ‘더위 사냥’ 경쟁
  5. 5부산지역 제품 온·오프라인서 최대 50% 할인
  6. 6연금 복권 720 제 60회
  7. 7한샘디자인파크, 메종 동부산에 오픈
  8. 8한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10월 0.25%P↑유력
  9. 9‘애국 마케팅’에 푹 빠진 유통가
  10. 10신세계, 이베이코리아 3조4000억에 인수
  1. 1떠나고, 쫓겨나고…부산관가 어수선
  2. 2위기의 양산 어곡 매립장 <중> 양산·부산 식수원 위험
  3. 3합천·창녕서 물 끌어와 부산·창원·김해에 공급한다
  4. 4김지현의 청년 관점 <4> ‘청년시민’은 왜 부산시의 ‘그런 조직 개편’ 반대했나
  5. 5취약계층 아동 72% "코로나로 나홀로 집에"
  6. 6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5일
  7. 7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50> 대장암 손우영 씨
  8. 8부산서 감염원 불명 코로나 확진자 증가
  9. 9[단독] 작년 시민에 폭죽 쐈던 미군, ‘비명예 제대’ 본국으로 퇴출
  10. 10(뉴스분석)말도 탈도 많은 대연3구역 재개발, 분양 전까지도 각종 논란 계속
  1. 1kt 떠난 사직체육관, BNK 여자농구단 새 안방으로 원한다
  2. 2잉글랜드 vs 독일, 유로2020 16강 빅뱅
  3. 3‘나이언킹’ 나승엽 잠재력 폭발…NC 빅리그 출신 에이스 울렸다
  4. 4아이파크-이랜드 18R 맞대결 예정대로
  5. 55언더 맹타 최민철, 한국오픈 첫날 선두
  6. 6부산시민 숙원 축구 전용구장, 이번엔 생길까
  7. 7올림픽 방학 노리는 거인, 하위권 탈출 시동 걸리나
  8. 8부산시, 사직야구장 주변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
  9. 9김하성, 다저스 에이스 커쇼 상대 5호 홈런 ‘쾅’
  10. 10롯데, NC에 4 대 6 역전패...8위는 유지
우리은행
위기의 양산 어곡 매립장
양산·부산 식수원 위험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대장암 손우영 씨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방역 수칙 어긴 외국인 술판 단속해야
지원금 지급, 출산율 높이기 효과 있나
뉴스 분석 [전체보기]
성인지 감수성 높이는 부산시…성비위 무관용으로 여당과 차별화
용두사미로 끝난 ‘엘시티 리스트’ 수사…2명 입건이 전부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풍경과 하나되는 경북 상주·안동 여행 外
고성 핫플레이스 그레이스정원 수국 여행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M과 천 : 다가올 새 1000년?
온과 백 ; 온조와 백제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물가 뛰는 인플레, 우리집 재산가치도 오른대요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해도 지구가 덜 아파해요
중요한 뉴스는 위쪽에 제목 키워 배치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아내만 38명…인도 76세 남성 사망
창포물 머리감기 신기해요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6월 24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