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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 부산 소음피해 5배

“피해조사 용역 포함 안하면, 항로 폐쇄 불사”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8-09-28 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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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위, 정부에 항공소음조사 촉구
- ‘75웨클 이상 피해지역 김해 없다’ 반발
- 현재 70웨클 이상 약 2000세대 해당
- 11.2㎢ 확대되면 약 8만3700명 추산
- 내달 6일 토론회 대정부 건의안 마련

김해국제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이 정부에 항공소음피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음피해 조사 없는 김해신공항 용역은 엉터리라며 항로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해신공항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김해신공항 9·6 중간보고에 대한 주민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항로 폐쇄를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김해신공항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활주로를 V자형으로 하되 비행기 이륙 후 좌측으로 22도 선회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75웨클 이상 소음 피해 가구가 부산 1118가구, 김해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투쟁위를 비롯한 주민은 김해신공항 건설에 앞서 정부가 항공소음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 강서구 강동마을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영향지역(70웨클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법)’상 소음대책 인근지역(70웨클 이상 75웨클 미만)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다. 현재 강동·가락마을 등 약 2000세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민은 V자 활주로 건설 시 피해지역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한다. 김해시는 소음 인근지역이 현재 2㎢에서 건설 후 11.2㎢로 5배 이상 확대돼 약 8만3700명이 소음 인근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 역시 지금은 없지만 신공항 건설 후 1㎢ 늘어나 칠산서부동 쪽 2400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소음피해 지역은 산모나 신생아, 노약자의 건강 피해와 학생 학습 및 정신적 피해를 조사하도록 돼 있었으나 2012년 공항공사법 시행령 제11조에 있던 ‘항공소음피해조사’가 삭제됐다. 또 공항소음법 제8조에 있던 ‘소음영향도조사’도 삭제돼 항공소음 대책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주민 피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민은 주장했다.

이에 주민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음피해 예상지역 조사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항로를 폐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소음피해 조사 없는 정치논리의 엉터리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발표는 국민을 우롱한 항공 적폐”라며 “주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의 항공소음피해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부산시민협의회는 다음 달 6일 오후 대학 교수와 지역주민 등을 초청한 토론회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한 뒤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김영주 회장은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냐. 이는 의사가 진찰 없이 약만 주는 꼴”이라며 “애드벌룬에 수소가스를 넣어 항로를 폐쇄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정책 농단을 중단하고 소음피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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