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초의회 죽이기 vs 전문적 광역의원 감사 필요” 공방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논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8-09-28 20:16: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

- 충남도의회 작년 6월부터 시행
- ‘자치단체 위임·위탁사무 제외’ 삭제
- 광역의회가 시·군의회 감사 가능해져
- “충남도의회 권한 높이겠다는 발상”

# 부산지역도 찬반양론 팽팽

- “기초의회 업무가 구정 견제인데
- 구의회 필요 없다는 말” 반대 높아
- “회계 감사는 부족” 필요 목소리도

- 기초의회 폐지·광역의회 확대 등
- 기능·운영 대대적 재편 논의 급부상
- 시민단체 “장단점 공론화가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기초의회 죽이기”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전문성 있는 광역의원의 역할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 또한 제기돼 양측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을 1991년 이후 27년 동안 이어진 풀뿌리 민주주의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충남도 첫 도입에 정부도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이 자리한다. 당시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 5호에서 하급 지자체 및 장이 위임받은 상급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그 하위법인 시행령에는 하급 지자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광역의회가 기초지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도의회는 광역의회가 시·군의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광역의회의 감사를 앞두고 충남지역 기초지자체 의회 및 공무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27일에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남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반대로 중앙정부와 광역의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안을 예고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바에 시행령이 따라가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절차상 더욱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또한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확대가 결국은 도민들에게 득이 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기초의회 운영 방식 변화로 논의 번질 듯

부산지역의 광역·기초의회 사이에서도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 및 공무원 대다수는 기초의회의 핵심적 기능인 구정 견제를 광역의회와 나누는 것은 기초의회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광역의원 중에서는 지자체 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역 한 기초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굉장히 부당하다. 왜 기초사무 감사를 광역의회가 하려는가. 기초의회의 가장 큰 업무가 구정 감시와 견제인데, 이를 상급기관에서 맡는다는 것은 곧 구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이명원 회장은 “지난 18일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로 결정했다. 현 개편안대로라면 시·구의회가 구분될 필요가 없어 기초의회의 역할이 모호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시의원은 “감사의 핵심은 회계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의회의 회계 감사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광역의원들이 나서 16개 구·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그에 따른 논란을 발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기능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또한 재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기초의회는 주민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8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는 탓에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구의회 폐지를 포함해 더 나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방식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회의 정책실을 확장하거나 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론화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새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