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스 MB것 맞다”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법원, 이 前 대통령 1심 선고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10-05 21:14:02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자금 조성 직접 지시 판단
- 246억 횡령 · 삼성뇌물 61억
-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인정

법원이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82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이날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34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는 오랫동안 이어진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어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줄곧 “다스는 형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240억 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246억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져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하는 대가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7억 원보다 적은 61억 원을 뇌물 수수 금액으로 인정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약 1억 원), 매관매직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36억 원 중 2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죄가 드러나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 그런데도 범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질타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