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평가 방식 재검토 필요”
구조조정 등을 강요받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지난 3년 동안은 능력을 인정받아 막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수대학이 하루아침에 B급으로 전락한 셈이므로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방식이 옳은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30개 학교 중 18개 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3년간 2611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Ⅰ·Ⅱ로 나누는 평가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부로부터 일반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역량강화대학은 구조조정 조건으로 일반재정 일부를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은 506억 원을 받은 인제대였다. 다음은 건양대 307억 원, 동서대 351억 원 순이다. 한국해양대학교도 일곱 번째로 많은 156억 원을 지원받는 등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한 부산지역 4년제 대학 모두 재정지원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역량을 인정받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았던 대학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강요받는 처지가 되면서 대학 역량 진단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지역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수백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던 대학들이 한순간에 구조조정대학으로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교육부의 평가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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