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법’ 제정, 국회 응답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윤 씨 가족·친구 입법 호소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키로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20:31:0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일 국회 정론관에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6명이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 밤새 준비한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법 발의에는 친구 10명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가운데)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 섰다. 김주환(22) 씨는 “창호는 평소에도 위안부와 천안함 배지를 친구에게 선물하며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창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설명한 김민진(여·22) 씨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운전 수치 처벌 기준을 현행 ‘0.05~0.1%, 0.1~0.2%, 0.2% 이상’에서 ‘0.03~0.09%, 0.09~0.13%,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수치는 친구 10명이 밤을 새우며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자료를 조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등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자리를 같이한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놓은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과 다르지 않다. 윤창호법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윤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준비했다. 윤 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씨 친구의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였고, 청와대를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윤 씨를 언급하며 ‘우리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친구와 하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에 동의를 구하고, 윤 씨의 친구는 부산으로 이동해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하 의원은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지만, 법안 통과가 목표인 만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의 친구 이소연(여·22) 씨는 “입대한 친구와 학교 수업이 겹치는 친구를 제외한 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로가 쌓여 부산으로 오는 기차에서 모두 곯아 떨어졌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첫발을 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속보]젠슨 황 ‘두 번째 불륜설’ 엔비디아 고위 임원도 기혼자
  7. 7[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8. 8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9. 9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10. 10[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임원과의 '사내불륜' 추가 폭로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별 이견 없었다”
  4. 4김민석 "신천지 내홍 사태, 정청래와 대화로 풀겠다"
  5. 5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지역생태계 전반으로 성과 확산"
  6. 6李 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44%…‘대통령 SNS 줄여야’ 51%
  7. 7박충권, 정동영에 “北동영”… 민주 “脫충권” 고성 충돌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이 대통령, 16∼19일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정상회의 참석
  10. 10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당론으로 반대”…진보당 “꼼수파병”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3. 3LH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물량 6개월 동안 78.7% 늘어
  4. 4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5. 5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6. 6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47% 하락…전국서 서울만 상승
  7. 7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내년 3월 17일 진에어로 통합
  8. 8‘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9. 9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10. 10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5. 5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6. 6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7. 7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8. 8“잊지 않겠습니다” UN추모식 이끈 92세 백발 노병의 헌화
  9. 9[속보]‘10대 살인’ 50대 남성 흉기 미리 구입…피해여성 조건만남 절도 동원 가능성도
  10. 10학교안전 등 1조, AI 1201억…부산교육 5조6743억 투입(종합)
  1. 1“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2. 2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