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법’ 제정, 국회 응답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윤 씨 가족·친구 입법 호소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키로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20:31:0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일 국회 정론관에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6명이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 밤새 준비한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법 발의에는 친구 10명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가운데)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 섰다. 김주환(22) 씨는 “창호는 평소에도 위안부와 천안함 배지를 친구에게 선물하며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창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설명한 김민진(여·22) 씨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운전 수치 처벌 기준을 현행 ‘0.05~0.1%, 0.1~0.2%, 0.2% 이상’에서 ‘0.03~0.09%, 0.09~0.13%,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수치는 친구 10명이 밤을 새우며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자료를 조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등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자리를 같이한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놓은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과 다르지 않다. 윤창호법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윤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준비했다. 윤 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씨 친구의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였고, 청와대를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윤 씨를 언급하며 ‘우리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친구와 하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에 동의를 구하고, 윤 씨의 친구는 부산으로 이동해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하 의원은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지만, 법안 통과가 목표인 만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의 친구 이소연(여·22) 씨는 “입대한 친구와 학교 수업이 겹치는 친구를 제외한 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로가 쌓여 부산으로 오는 기차에서 모두 곯아 떨어졌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첫발을 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4. 4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5. 5'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6. 6[속보] 트럼프 “UFC 회장에 백악관 대변인 제안,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 지켜야”
  7. 7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8. 8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9. 9[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10. 10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1. 1오세훈, 증시 폭락 직격... “국민연금으로 지방 선거용 주식도박"
  2. 2靑 국정상황실장에 울산 연고 김태근 비서관, 2기 참모진 개편 PK 전면에
  3. 3장동혁 “중도확장, 말로하는 연대·통합으로 되는 것 아냐”
  4. 4서영교 “조작기소 특검법안 ‘대통령 이해충돌’ 논란은 헛소리”
  5. 5빚더미 회사에…돈 더 빌려줘 체불 해결하려는 능인선원
  6. 6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HUG 사장 지명
  7. 7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앞까지 확대…해상초계기도 투입(종합)
  8. 8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HUG 사장 거론
  9. 9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조사결과 공개해도 문제”
  10. 10회생인가 촉구 시민 목소리 1차분 6일 법원 제출
  1. 1'저출생 여파' 내년 초등입학생 역대 첫 20만명대로 감소 유력
  2. 2부울경, “동남권 광역 철도망 확충은 30분 생활권 완성에 꼭 필요”
  3. 3'中 스파이 연루설' 젠슨 황 딸, ‘가족 문제’로 방한 취소
  4. 4녹색전환 핵심 ‘전기화’, 기업10곳 중 3곳만…“인센티브 필요”
  5. 5올해 3분기 상용직 증가분 75%는 60세 이상…20·30대는 감소
  6. 6“평소 접하기가 힘들었던 전통주 맛보고 싶다면 꼭 들르세요”
  7. 7식품·외식 분야에서 ‘웰니스 소비’ 앞으로도 지속된다
  8. 8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 9일 개막…"K-GX 전략 소개"
  9. 91249회 로또복권 1등 14명…당첨금 20억2505만 원
  10. 10[속보]"'블루웨이브 쇼크'에 세계증시 시총 하루만에 4800조 원 증발"
  1. 1부산·울산·경남 영하권 초겨울 추위…일교차 유의
  2. 2[속보] 서울에 벌써 ‘첫 눈’ 내렸다... 작년보다 26일 빨라
  3. 3부산시, 국제e스포츠연맹에 임대료 유상 전환 통보... 사무국 해외 이전 우려
  4. 4부산서 부탄가스 난로 폭발 사고... 2명 화상
  5. 5[속보] 검찰총장 인선 절차 연기... 후보 추천위 이달 중 개최 예정
  6. 6정풍송 노래비 건립 재추진 움직임에 밀양시의회 “반대”
  7. 7금관가야 왕도 김해, 내년 '고도' 지정 도전
  8. 8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9. 91월부터 공석 김해공항장, 내정자도 없어… 이유 물어도 ‘답변거부’
  10. 10세계적 위상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대망의 우승은 독일의 김정환
  1. 1‘승률 98.6%’ 배드민턴 안세영,사상 첫 2시즌 연속 11승
  2. 2승부는 원점…‘홈런 공장’ 대구서 거포들의 전쟁
  3. 3페이즈 신들린 블로킹 9개…읏맨, 시작부터 웃었다
  4. 4태권도, 北 전통무술로 각인될라
  5. 5거인 4인방 APBC(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첫 우승 이끈다…한동희·최준용 중책
  6. 6롯데 전설 故 최동원, 야구인 최초 ‘올해의 스포츠영웅’
  7. 7코르다, LPGA 올해의 선수상 조기 확정
  8. 8동의대 미식축구부 타이거볼 4강 진출
  9. 9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10. 10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왼쪽 팔·다리 못 써 휠체어 의존…홀로 병마와 싸우는 60대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제조업 AI 전환 적극적 추진…‘부산의 심장’ 활력 되찾겠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