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창호법’ 제정, 국회 응답하라

‘음주운전은 살인죄 적용’…윤 씨 가족·친구 입법 호소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키로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12 20:31:03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2일 국회 정론관에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대 6명이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위해 밤새 준비한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법 발의에는 친구 10명이 머리를 맞댔다.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가운데)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친구들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 앞에 섰다. 김주환(22) 씨는 “창호는 평소에도 위안부와 천안함 배지를 친구에게 선물하며 ‘아픈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창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안을 설명한 김민진(여·22) 씨는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음주운전 수치 처벌 기준을 현행 ‘0.05~0.1%, 0.1~0.2%, 0.2% 이상’에서 ‘0.03~0.09%, 0.09~0.13%, 0.1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 수치는 친구 10명이 밤을 새우며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자료를 조사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던 수치 등을 종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숨지게 한 자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자리를 같이한 바른미래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순간에 망쳐놓은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과 다르지 않다. 윤창호법은 의원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윤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준비했다. 윤 씨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씨 친구의 힘이 대한민국 국회를 움직였고, 청와대를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윤 씨를 언급하며 ‘우리가 음주운전에 관대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친구와 하 의원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윤창호법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에 동의를 구하고, 윤 씨의 친구는 부산으로 이동해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기로 했다.

하 의원은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지만, 법안 통과가 목표인 만큼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의 친구 이소연(여·22) 씨는 “입대한 친구와 학교 수업이 겹치는 친구를 제외한 6명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피로가 쌓여 부산으로 오는 기차에서 모두 곯아 떨어졌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으로 첫발을 뗐는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4. 4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5. 5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6. 6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7. 7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8. 8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9. 9부산이 대륙 끝? 지도 돌려보면 북극항로 시작점
  10. 10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3. 3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4. 4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5. 5‘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6. 6“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7. 7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8. 8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9. 9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10. 10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8. 8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9. 9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10. 10[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 1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2. 2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3. 3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6. 6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7. 7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8. 8“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3. 3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4. 4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5. 5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6. 6“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7. 7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8. 8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9. 9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0. 10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