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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03명 공동발의…‘윤창호법’ 탄력

음주운전 초범 처벌강화 등 담아…하태경 국회의원 오늘 대표 발의

  • 국제신문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8-10-21 19:25:25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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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 지지에 연내 통과 가능성
- 윤 씨 친구들 감사카드로 답례
- ‘살인죄 수준처벌’ 통과는 미지수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윤창호법’을 주장하는 것은 당신을 질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꿈꿀 뿐입니다. 우리가 겪은 비극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태경(가운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의 친구 7명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불의의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윤창호(22) 씨 친구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윤 씨의 친구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103명의 의원에게 손수 만든 카드를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해운대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국회의원 103명이 동의해 22일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공동발의 의원 명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46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22명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21명, 민주평화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초당적으로 윤창호법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 의원은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윤 씨 친구의 호소가 의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짧은 시간 내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말했다. 친구 예지희(여·22) 씨는 “우리와 뜻을 함께해준 하 의원을 비롯해 법안에 흔쾌히 동의해준 100여 명의 국회의원에게 감사하다.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친구 7명은 손수 준비한 감사카드를 법안 공동발의에 동의해 준 의원 모두에게 전달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다른 10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과 달리 윤창호법은 일단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원안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낮춰 2회 위반 때부터 가중처벌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 수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음주 사고로 사망 사고를 내면 이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우선 음주운전 수치와 초범 기준 강화는 대부분 의원이 동의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것을 살인죄로 보는 것은 의원마다 생각이 다르다. 음주운전이 사람을 죽일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밴쿠버 등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친구 박주연(여·22) 씨는 “그 ‘실수’ 탓에 소중한 사람을 빼앗기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며 “윤창호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술을 먹고 운전만 하지 않으면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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