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항소심 2건 선고 예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중단됐던 하급심 재판이 재개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연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항소심 5건과 1심 12건으로, 이날은 항소심 2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나머지 항소심 3건은 오는 23일 선고되거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법조계는 22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이들 항소심은 앞서 지난 4, 5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혔다.
다만 검찰이 선고를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모두 선고 연기를 요청한 만큼 실제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부산지검은 12일 부산지법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전부에 대해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며,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던 항소심 2건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건의 재판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만큼 사건별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재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 재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판결 내용과 그동안의 판례를 분석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검증하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