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예산 분담에 난색을 표한 일선 구·군(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면 보도)을 상대로 달래기에 나섰다. 시 고위 간부가 직접 구·군을 방문해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병진 기획관리실장 등 예산 담당 실무팀이 13일 일선 기초단체를 찾아 단체장을 만났다.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과 정종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동행했다. 이날부터 14일까지 박 특보와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13명, 이 실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 2명과 무소속 오규석 기장군수를 설득한다.
통상 시는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구·군 예산 담당 간부들을 한데 모아 내용을 설명했지만, 이번엔 일선에서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서둘러 진화하려고 고위 간부들을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초단체를 찾은 시 고위 간부들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내년도 시 예산안 중 구·군별 사업 예산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지난 7일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 고교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발표하고, 16개 구·군의 예산 분담액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각 구·군은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이미 구·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시의 계획에 난항이 예상됐다.
기초단체장들은 이날 시 고위 간부들과의 면담에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가 구·군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 통보식으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27일 부산시장·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가 열리기 전 구·군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구·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시 예산을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까지 얽혀 당장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협조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기초단체는 무상급식 예산을 각 구·군이 똑같은 비율로 분담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송진영 황윤정 기자 roll66@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