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가동
- 60세 이상자 정년문제 조율

부산시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용역직원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가동하고, 앞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운영한다.

14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한 후 시청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청소·경비 종사자 직접고용 추진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와 산하 사업소 용역직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연내 매듭짓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 - 복지 -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노동 존중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용역직원을 시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지난해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업무를 계속하고 향후 2년 이상 업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용역직원이 대상이다.

지난해 7월 20일 기준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의 용역직원은 모두 645명으로 60세 미만이 333명, 60세 이상이 312명이다. 시는 60세 미만은 정규직 전환에 특별한 걸림돌이 없지만, 60세 이상은 정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민간에서는 65세 정도를 정년으로 정해 60세 이상 용역직원들이 시 소속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정년 등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후퇴될 우려도 나온다. 시 본청에는 청소직 74명과 관리직 41명, 고객안내 17명, 주차관리 13명, 조경관리 8명 등 153명의 용역직원이 근무 중이다.

■불공정 차단… 민간영역 확대 기대

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전환 대상자 전원에게 용역업체의 경력 증빙 자료와 공정채용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도 강화한다. 시는 협의기구에서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면 내년부터 용역직원의 개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협의기구에는 시(3명)와 시의회(2명), 노동전문가 5명, 직원 대표 10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오 시장은 기자회견 직후 지하 1층 휴게공간에서 용역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시는 용역직원의 정규직화에 연간 19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지난해 말 기간제 직원 648명 중 44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기간제 직원에 이어 용역 직원까지 확대한다. 개별 부서에서 임의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오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내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에는 임금 증가 보전금이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의 이런 계획이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부산시(사업소 포함) 용역 직원 현황 　 (2017년 7월 말 기준) 업종별 계 60세 미만 60세 이상 645명 333명 312명 시설청소 226명 108명 118명 시설관리 165명 103명 62명 시설경비 73명 7명 66명 조경관리 52명 19명 33명 음식조리 42명 25명 17명 전시 주차 등 87명 71명 16명 ※시 본청 153명(시설청소 74명, 시설관리 41명, 고객안내 17명, 주차관리 13명, 조경관리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