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10월부터 신생아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사진=MBC)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수급자 생계비 확대, 출산장려금 신설 등의 4개 복지사업 예산을 1조2982억원(국비 기준) 늘리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만 6살 미만 아동 90%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9살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예산 증액에 합의했다.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동수당 확대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소득 하위 90% 이하만 받는다. 내년 1월에는 0~6세 미만의 소득 상위 10% 아동까지 먼저 확대되고, 9월에는 6세 이상~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방정부가 26.2%를 보태야 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는 1조 9000억 원이 더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데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