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한 끝에 상급심에 최종 판단을 넘기기로 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이유다.

부산지검은 5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6면 보도)의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위원회에는 9명의 위원이 참석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A(26) 씨 등 3명의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제시한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과반수 표결을 통해 “각 사건에 대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부산지검에서 재판을 수행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모두 29건(1심 14건, 2심 15건)이며, 이 가운데 2심에 계류 중이던 3건이 지난달 29일 선고됐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