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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파면’

시, 징계기준 최고 수준 상향…2회 적발되면 해임처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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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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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승진 제한, 포상 등 제외

부산시가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해임,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기로 했다. 시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맞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나선다.

시 감사관실은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6일 발표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으로 측정되면 감봉처분을 받는다. 이전까지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분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서 해임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징계와 함께 시는 음주 운전자에게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 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추가한다. 시는 이러한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직사회가 나서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한 부산의 공직자는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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