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통영 LNG발전소 유치 소송, 2심도 현산 승소…건립 탄력

사업권 두고 산자부와 법정다툼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41:3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상고 포기시 사업권 되찾아
- 옛 성동조선 일대 주민들 환영
- 수산업계· 환경단체는 거센 반발

경남 통영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사업권을 회수당한 뒤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 사업 허가를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통영 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산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건립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세월만 보내자 산자부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회수했다. 현산은 이 법이 2016년 시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현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산의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고 이미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데다 같은 시기에 허가받은 유사한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산자부의 상고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연달아 승소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의 상고 포기로 승소가 확정되면 현산은 곧장 사업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건립 장소는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옛 성동조선해양 부지의 일부인 27만5269㎡이며 매매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현산은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 ㎥급 저장 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항소심 판결로 지역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물론 발전소 건립 예정지와 가까운 고성군도 이번 판결을 LNG발전소 사업 정상화 계기로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있다. 두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연간 7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한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는 발전소가 가동하면 온수가 배출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와르르’…작업중이던 미화원 숨져
  2. 2낙동강 수필공모전 대상 최옥숙 씨 ‘안녕’…손녀딸 잃은 아픔 잘 표현
  3. 3QM6 소음 잡고 고품질 사운드 장착…콘서트홀이 따로 없네
  4. 4부산 동래구, ‘행복한 아빠교육’ 진행
  5. 5노무현 10주기 앞두고 봉하마을 게시판 ‘테러’
  6. 6부울경 상장기업 1분기 실적 ‘방긋’
  7. 7최혜진 국내 독주냐, 김지현 2연승이냐
  8. 8[피플&피플]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
  9. 9양산 ‘사송 더샵 데시앙’, 부산 생활권에 숲·역세권까지…가성비 높은 브랜드 타운 가치 상승
  10. 10미국 “엄청난 힘 마주할 것” 이란 “침략자 결국 사라져” 말폭탄
  1. 1文 “5·18 맞아 광주시민께 너무 미안”
  2. 2광주 찾은 황교안, 시민들 항의 몸싸움
  3. 3정부, 개성 기업인 방북승인
  4. 4盧 서거 10주기 앞둔 부산, 추모열기
  5. 5문 대통령, 취임 3년 첫 靑비서관 인사
  6. 6트럼프 내달 하순 방한…동맹강화 논의
  7. 7"리비아 피랍 60대 315일 만에 석방"
  8. 8바른미래당, 투톱 손학규-오신환 정면충돌
  9. 9집권 3년차 첫 靑비서진 개편…'분위기' 쇄신·'성과' 도출 의지
  10. 10김현아 의원, ‘文 대통령 한센병’ 비유 결국 사과
  1. 1환율 1200원 코앞…수출 반등 호재냐, 원화 경쟁력 악재냐
  2. 2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북항재개발 수혜 ‘미니 신도시’…매축지마을 랜드마크 단지로 급부상
  3. 3 세무당국 주택취득자금 출처조사 강화
  4. 4힐스테이트 명륜 2차, 명륜 1호선 초역세권에 첨단 주거시설…‘힐스테이트 타운’이 선다
  5. 5미국, 자동차 관세 6개월 연기…추후 한국산은 면제 전망도
  6. 6동래 행복주택 내달 입주자 모집…모든 가구 에어컨·가스쿡탑 설치
  7. 7부산 제로페이 가맹점 1만 곳 목표로 뛴다
  8. 8내년 500조 넘는 ‘슈퍼예산’…정부, 적자에 빚잔치 우려
  9. 9제조·스마트기술 융합 국제기계전 22일 개막
  10. 10기아차, 부산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정비장 설치
  1. 1여경 ‘무능’ 논란에 풀영상 공개
  2. 22019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 축제
  3. 3경찰간부 여성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4. 4조현병 남성 부산 편의점서 흉기 난동
  5. 5부산 분식집 여주인 살해 60대 검거
  6. 6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스파랜드서 불
  7. 7'아내 폭행치사' 유승현 전 의장 구속
  8. 8기상청 “전국날씨 비소식”
  9. 9전동 킥보드 11살 어린이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검거
  10. 10대림동 여경 논란… “치안조무사” “무능” VS “무전 지원요청” “제압에 도움”
  1. 1권아솔 인스타에 쏟아지는 비판
  2. 2최동원 동상 밟고 사진 찍은 부산대 사과
  3. 3맨시티, FA컵 우승…트레블 달성
  4. 4김기태 KIA감독 자진 사퇴
  5. 5‘21골’ 호날두 VS ‘22골’ 자파타 대결
  6. 6빙속여제 이상화 SNS로 은퇴소감 전해
  7. 72019 여자 월드컵 나설 23인 확정
  8. 8‘창 VS 방패’ 잉글랜드·네덜란드 네이션스리그 준결승 나설 소집 명단 공개
  9. 9진민섭, 부산국제장대높이뛰기 2위…5m20
  10. 10 도스 안요스 연패 탈출인가? 케빈 리 웰터급 티이틀 합류일까?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화폐로 부의 유출 막아라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욱하는 성질 가진 수영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