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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발전소 유치 소송, 2심도 현산 승소…건립 탄력

사업권 두고 산자부와 법정다툼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2-06 1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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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고 포기시 사업권 되찾아
- 옛 성동조선 일대 주민들 환영
- 수산업계· 환경단체는 거센 반발

경남 통영에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다 사업권을 회수당한 뒤 현대산업개발이 발전소 사업 허가를 되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현대산업개발(현산)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통영 LNG발전소 건설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산은 2013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건립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세월만 보내자 산자부가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회수했다. 현산은 이 법이 2016년 시행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현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산의 사업추진 의지가 명확하고 이미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데다 같은 시기에 허가받은 유사한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산 측은 산자부의 상고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연달아 승소한 만큼 상고심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의 상고 포기로 승소가 확정되면 현산은 곧장 사업 정상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건립 장소는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옛 성동조선해양 부지의 일부인 27만5269㎡이며 매매 계약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다. 현산은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920㎿급 발전기 1기와 14만 ㎥급 저장 탱크 2기, 접안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항소심 판결로 지역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통영시는 물론 발전소 건립 예정지와 가까운 고성군도 이번 판결을 LNG발전소 사업 정상화 계기로 받아들이며 환영하고 있다. 두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을 만큼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연간 7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한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수산업계는 발전소가 가동하면 온수가 배출돼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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