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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2025년 제로화…둘째 아이부터 다자녀 혜택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12-07 20:46:4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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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장려→ 삶의 질 패러다임 전환

- 3분기 합계 출산율 0.95명 쇼크
- 출생아 수 30만 명 유지가 목표

# 2040세대 양육 부담 최소화

-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
- 남성 출산휴가 3일→10일 확대
- 300인이상 기업 어린이집 의무화

#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2021년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 신중년 채용땐 고용장려금 계획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오른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종전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가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36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1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출산을 강권해봤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육아시설이 부족하고 청년세대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의료비 공짜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0)화’를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주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꿔 혜택을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학업, 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 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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