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찬반 격화

후티 반군 비판한 언론인 출신…정부, 박해 우려해 포용 결정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8-12-14 20:38: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신청자 484명 중 0.4%만 해당
- 인권단체 등 “인정률 너무 낮다”
- 반대측 “가짜난민 범죄 부를 것”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들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 기사를 썼다가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앞으로도 박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난민 인정자는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누리고, 본인 또는 자녀가 미성년자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난민 포용’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난민 수용률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에선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은 484명이다. 3차례에 걸친 심사 결과 이번에 2명이 처음 인정받았다. 412명은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고, 56명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4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심사가 종료됐다.

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난민 신청한 제주 예멘인이 실제 인정된 비율은 0.4%에 그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4만2009명이 난민 신청했고, 이 가운데 4%인 849명이 인정받았다. 유엔난민기구가 발표한 선진국 평균 난민 인정률은 38%가량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갈수록 느는 추세다. 2013년 1574명에서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만 명을 넘었다. 지난 1~10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만4001명으로, 5년 만에 8배 넘게 증가했다. 난민·인권단체들은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무분별한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고 범죄·테러 위험도 크다는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

배지열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최적의 후보지는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선천성 심장병 상호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