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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도 대리운전기사 노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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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8-12-16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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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3번째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부산시는 17일 부산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부산 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내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시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에 설립 신고증이 발부된 것은 대구와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다.

대리운전산업 노조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항의하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는 그간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방침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노기섭(북구) 의원이 지난 16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권리 보장 필요성을 환기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부산에서 노조 설립을 반려할 이유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노동 분야에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5개년 정책을 세우는 등 부산이 ‘노동하기 좋은 도시,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의 모든 대리기사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조 측은 현재 부산 9개 회사에 약 6000명 규모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 중 1개 회사에만 소속돼 활동하는 1800명(30%) 정도가 노조에 우선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2개 이상의 회사에 등록됐거나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퇴근 후 대리기사로 일하는 경우는 근로조건 조정이 필요하다. 최병로 노조위원장은 “이런 경우 법원이나 사측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한 회사 소속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해 노조의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리운전산업노조 설립을 계기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인 ‘노동존중 부산’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을 협상하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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