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면 추진한다. 특히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여부까지 결정하는 ‘시민투표제’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시는 내년부터 3개 분야, 7대 과제, 20개 세부사업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 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29건 가운데 내년에 추진할 15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76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39억 원이 늘었다.
시는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투표제를 도입한다. 시민투표제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선호도를 조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시민투표제가 도입되면 시의 ‘예산똑띠(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과 함께 사업 제안과 집행, 감시까지 주민참여 예산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진 과정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