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내년부터 부산에서 고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이, 경남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부산에서는 또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비가 지원되고, 어린이집 종일반이 운영된다.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급식도 교육이라는 대전제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한다. 고교 2, 3학년은 현행처럼 저소득층 25%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내년 이후 단계별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2021년에는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첫 교복(동·하복 각 1벌,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창원시와 함안·고성·남해군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육정책 대폭 강화
내년부터 부산지역 어린이집은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보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시는 종일반을 운영해야 하는 1800여 곳의 어린이집에 전담교사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에게 차액 보육료 100%를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셋째 이후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는 보육료 100%를, 둘째 자녀는 30%를 지원했다.
■금연구역·치매안심센터 추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2298곳의 반경 10ｍ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올해 초 도시철도 출입구 반경 10ｍ 이내 금연구역 설정에 이은 조처다. 현재 10곳에서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가 내년에는 16개 모든 구·군에 설치된다.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을 통합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대상에 내년부터 임산부도 추가된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은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었다.
■제한속도 50㎞, 소상공 지원 확대
부산시는 영도구에서 시범 시행하던 ‘안전속도 5030’을 내년 하반기께 시내 전역으로 확대(국제신문 지난 18일 자 1면 보도)한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기타 도로는 30㎞로 낮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
부산시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자금 지원 규모를 2018년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기존 1000억 원에서 1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별자금은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 자금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경남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 내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다.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와 10인 미만, 직원의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인 사업주다. 직원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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