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료도로 출퇴근 車 선별할인 ‘딜레마’

을숙도대교 할인 보류 이어, 市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량 할인해주기엔 예산 너무 부담”

  • 국제신문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1-03 19:36:2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일이 가려내기도 쉽지 않아
- 실제적용까지 상당시일 걸릴 듯

부산시가 을숙도대교 출퇴근 차량에 대한 통행료 할인 확대 계획을 보류(국제신문 3일 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시내 유료도로의 출퇴근 할인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일괄적으로 할인할 것이 아니라 할인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할인 대상 선별 등에서 행정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 할인 혜택 철회에 따른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3일 부산시는 을숙도대교 광안대교 등 시내 유료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할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이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량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보편적 복지’였다면, 출퇴근 차량에 한해 할인해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을숙도대교 할인은 애초 서부산 산업단지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 취지와 달리 모든 통행 차량에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로 흐르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료도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을숙도대교 사례를 통해 통행료 할인 정책의 구멍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을숙도대교는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통행료 1400원(소형차 기준)을 1000원으로 할인하고 있다. 산단 근로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려면 출근 시간대 산단으로 진입하는 차량, 퇴근 시간대 산단에서 빠져나오는 차량에 대해 할인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양방향 모두 할인해 준다.

시에 따르면 을숙도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1일 통행량은 양방향 각각 8000~8300대다. 이를 출근 시간대 신평→명지 방향, 퇴근 시간대 명지→신평 방향 등 일방향으로 바꾸면 할인 차량은 각각 5800대로 줄어든다. 하루 약 1만6000대가 혜택을 보던 것을 1만 대로 줄이면 연간 약 6억 원이 절감된다. 출퇴근 요금 할인 금액은 연간 약 13억 원으로, 지금까지는 시가 전액 운영사인 을숙도대교㈜에 보전해줬다.

오거돈 시장 취임 이후 시의 교통정책 방향이 시내 교통량 감소와 미세먼지 저감, 보행권 확보로 옮겨간 것도 할인 재검토의 요인 중 하나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할인 혜택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내 통행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일일이 가려내려면 업체별 수요조사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제공하고 있는 할인 혜택을 거둬들이는 것이어서 이에 따른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절감한 예산을 통행료 할인 폭을 늘리는 데 쓰거나,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2. 2빈집을 창작 공간으로…‘반딧불이’ 입주작가 모집
  3. 3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4. 4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25일(음 2월 2일)
  5. 5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6. 6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7. 7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8. 8[기고]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9. 9“기침 때 가슴에 통증”…잇단 감기 진단에도 불안해 선별진료소 방문
  10. 10“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나라의 첫 번째 본분은 국방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