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가 100억 원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8~10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가운데 3명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가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 원을 구형했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