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낙동강 하구를 생태 자산으로 <3> 20년 만에 깨어난 람사르 논란

성난 어민 달랠 비책 없으면 ‘람사르 습지’ 등록은 요원

  • 국제신문
  • 하송이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9-01-10 19:01:37
  •  |  본지 15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1990년대 공론화했지만
- 하구지역 어민 집단 반대로 무산
- 지난해 오 시장 공약으로 재점화

- 시민단체 “지역 경제 도움” 환영
- 어민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 최근 포럼선 양측 고성 오가기도

- 지자체 어민 의견수렴 업무 놓고
- 담당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일각선 “시장 공약 시늉은 안돼
- 꾸준한 설득·시장 의지 보여야”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논란이 2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전세계 170개국 2332곳 2억4960만740㏊(지난해 11월 기준)가 이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면 그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 보전과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민들은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10일 아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 습지 전경. 1990년대 실패했던 낙동강 하구 습지 람사르 등록이 오 부산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20년 만에 공론화되고 있다. 전민철 기자
■20년 표류의 역사

람사르 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돼 1975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해 그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을 처음으로 등록했다. 이후 경남 창녕 우포늪, 전남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등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현재는 모두 23곳 1만9618㏊가 등록돼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하려는 노력은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 등록 대상으로 선정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도 1997년 10월 용역 보고서까지 냈으나 지역 어민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 당시 등록 추진 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어민은 12개 어촌계 2000명이 넘었다. 이후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역시 어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람사르 등록을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어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최근 람사르 등록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시는 지난해 9월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한 민관 준비단을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에게 제안했다. 또 10월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하구 습지 등록 추진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며 람사르 등록 추진을 공식화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국장은 “낙동강 하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지역이다. 람사르 등록은 하구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도 “람사르 등재로 추가로 더해지는 규제는 없다. 오히려 낙동강 하구 브랜드화를 이끌어 지역과 연계하면 어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 반대는 여전하다. 어민이 람사르 협약 자체를 ‘규제’라고 인식하는 탓이다. 어민은 1966년 낙동강 하구가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5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구역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별관리해역 등 ‘4중 규제’로 어로·양식 활동과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는 거다.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포럼’에선 방청석에 앉은 어민들과 환경단체, 학계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市, 람사르 등록 의지 있나

시가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두 달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어민 동의가 람사르 등록으로 가는 첫 단추임에도 지난해 10월 4일 어민대표 12명과 만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추진 의지를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담당 부서도 현재로선 모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어민을 접촉해 온 곳은 기후환경국으로, 지난해 10월 4일 어민 면담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자’고 하던 와중에 26일 시 다른 부서에서 습지 등록 추진을 공식화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사회통합담당관실이다. 사회통합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의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어민과의 대화는 단절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계획도 안갯속이다. 어민 의견 수렴 업무를 두고 기후환경국과 사회통합담당관실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에서야 기후환경국은 람사르 등록 총괄, 사회통합담당관실은 어민 갈등 문제를 맡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지금도 시가 직접 설득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전문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약에 포함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순천만과 동천하구를 람사르 습지에 등록한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반대를 돌파할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할 때 이곳 어민도 갈대를 태우며 극렬히 반발했다. 당시 어민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갯벌에 쳐박히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은 시장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진 일지]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하송이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방호정의 부산 힙스터 <31> 펑크(?)밴드 소음발광의 첫 번째 EP 앨범 ‘풋’
  2. 2[증시 레이더]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3. 3[다이제스트] KAFA 35기 졸업영화제 外
  4. 4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5. 5‘억대 뒷돈’ 부산항터미널 운영사 전 대표 2명 기소
  6. 6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7. 7간센터 개설 거대·다발성 간암까지 치료
  8. 8정두환의 공연예술…한 뼘 더 <31> 부산시립예술단의 ‘시스템’을 생각한다
  9. 9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10. 10“완벽한 베토벤에 제 얘기 더하니 관객들 감동”
  1. 1황교안 아들 KT 새노조 “채용비리 의혹 제기” 한국당 “음해 생산”
  2. 2손학규 “문 정부, 미세먼지 기구서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3. 3신공항 거리두던 부산 한국당, 당심·표심 사이서 속앓이
  4. 4영주2동 주민센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구노인복지관 「노(老)와 나의 연결고리 지원사업」업무 협약
  5. 5북구 덕천3동 “철쭉마을 환경지킴이 봉사단″ 발대식 열어
  6. 6부산 북부산 신협, 화명1동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7. 7부산 중구,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8. 8청와대 경제보좌관에 주형철…IT기업서 20여 년간 임원
  9. 9다대 의료기기산업·터널 부담금…부산시의회 이번엔 ‘OK’할까
  10. 10여야4당 잠정합의 하루 만에…흔들리는 패스트트랙 공조
  1. 1 미중 무역협상 타결 쉽지만은 않다
  2. 2현대상선·SM상선 통합론 다시 고개
  3. 3 창업투자로 상장 앞둔 스타트업
  4. 4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진중공업 정상화 6월 윤곽 나올 것”
  5. 5고등어·갈치 오늘 가격 확인하세요
  6. 6원하는 보장 딱 하나 ‘月 500원짜리 보험’ 뜬다
  7. 7SKT 첨단보안 - KT 초고화질 ‘5G 대결’
  8. 8부곡2 재개발 시공사 선정 3번째 유찰…수의계약 가닥
  9. 9“일하고 싶은 기업으로”…롯데 직원복지 강화
  10. 10스타트업 공정가치 ‘원가 평가’ 반영
  1. 1한국도로공사 채용, 오늘(18일) 필기 응시대상자 공고
  2. 2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3개월 만에 또 무단침입
  3. 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
  4. 4이미숙은 ‘장자연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5. 5“평택화재 발생? 사실 아니다” … 인접한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6. 6부전굴다리 구조물에 부산아이파크 원정응원단 버스 충돌
  7. 7윤총경, 강남경찰서 떠난 후에도 승리 뒤 봐 준 정황 포착
  8. 8정준영 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금명(今明)이 품은 속뜻은?
  9. 9청년구직활동지원금, 소득 요건 맞아야…중위소득 120% 얼마?
  10. 10‘하나투어’ 일방적 가이드 철수, 여행객들 “한국 가고 싶은 생각 밖에”
  1. 1팀미아 이용규 3군행 불가피…임창용사태날까
  2. 2FC바르셀로나, 레알 베티스에 2-0 리드 ‘메시 전반전에만 멀티골’(전반 종료)
  3. 3 6위 첼시, 에버턴에 0-2 패배…멀어진 3위 경쟁
  4. 4넘사벽 메시, 라리가 통산 33번째 해트트릭
  5. 5이승우 "이강인 좋은 후배, 선배들과 함께 그의 성장 도울 것"
  6. 6PGA 통산 5승 심프슨 '무심코 건드려 1㎝ 움직인 볼'로 1벌타
  7. 7마스터즈로 향하는 매킬로이의 시선
  8. 8정현, 세계 랭킹 92위로 하락…마이애미오픈 출전할 듯
  9. 9프로당구협회, 초대 총재에 김영수 전 장관 내정
  10. 10벤투호, 이번엔 손흥민과 최적 조합 찾을까
걷고 싶은 길
김해 해반천 둘레길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수영 좌수영성지길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