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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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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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다.
검찰이 지난해 6월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7일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최대 고비를 넘는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두는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해 6월1일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놀이터 회견’ 이후 7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대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힐 계획이다.
이미 여러 건의 집회·시위가 신고된 데다 법원노조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라며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우려된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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