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11일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등 수십 개에 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을 담은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험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다른 관련자와 청와대·외교부가 재판절차를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입증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뚜렷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일부 의혹에는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신문에 들어갔다. 검찰 측은 오후 8시 전에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자정 전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가진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운을 뗐다.

이후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고, ‘부당한 인사개입이 여전히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5분 만에 마치고 맞은편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며 검찰 포토라인을 ‘패싱’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