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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흘 만에 재소환

통진당 재판개입 등 신문, 이번 주 영장 청구여부 결정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14 20:01:19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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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사흘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과 같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방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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