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10년 구형…2년 늘려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19-01-30 20:04:2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만취해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구형량을 대폭 늘렸다. 음주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 씨 측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11일 구형한 징역 8년을 취소하고 다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심리를 했다. 지난 공판 말미에 박 씨 측 변호인이 “사고 직전 박 씨가 동승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게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박 씨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며 “고민 끝에 사고 직전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변론 재개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사고 직전 박 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자, 적용 법률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검사 측은 “박 씨가 음주로 운전 조작 능력을 잃어 사고가 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고 전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으로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고려하면 성적 행위가 사고 원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맞섰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을 모두 반성한다는 과거 진술과 달리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국회의원 해부 <상> 의정활동 충실도
  2. 2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3. 3갑자기 사라진 기장군청 앞 야산, 11년 만에 복원 시작
  4. 4진짜 미국식 밥상, 이런 맛 처음이지
  5. 5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6. 6성악·미술·춤…예술의 향연 마음껏 누리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147> 발원지를 찾아서④ 밀양강과 고헌산 큰골샘
  8. 8재산 4년간 평균 3억5000만 원 늘어 ‘재테크 귀재’
  9. 9강따라 핀 갈대에 감탄…“특색은 부족”
  10. 10두리발·자비콜, 부산시 직영화 반년 만에 중단 위기
  1. 1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에게 정부 대표해 공식 사과
  2. 2부산선관위 "총선 180일 앞두고 선거 영향 현수막 안된다"
  3. 3문대통령 "강력한 검찰 자기정화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
  4. 4‘한국당 불가 입장’ 표명 공수처 뜻 의미는?
  5. 5금태섭 “공수처 설치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
  6. 6문대통령 “부마는 민주주의 성지…당시 국가폭력 사과, 책임규명”
  7. 7전해철, 조국 바통 고사… “아직 당에서 할 일 남았다”
  8. 8이철희 “상대 죽여야 사는 정치 모두 패자로 만든다” 작심 발언
  9. 9현대중공업 차세대 대형수송함(항공모함) 개념설계 착수
  10. 10부마민주항쟁 기념식 文 대통령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되어 왔다”
  1. 1국감 끝나면, 부산 금융공기업 수장 ‘인사 태풍’
  2. 2G마켓, 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쿠폰 이벤트
  3. 3붕어빵처럼 똑같은 건 싫어…단 하나, 나만을 위한 제품 뜬다
  4. 4메가마트 20일까지 모든 상품 파격할인
  5. 5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6. 6부산기업 대성종합열처리 산업포장
  7. 7“유기적으로 얽힌 세금들, 그 관계 잘 활용해야 절세”
  8. 8동북아 최고 여행사에 부산 마이스 업체
  9. 9멍멍이도 맥주 마시는 시대
  10. 10세계 당뇨 의료종사 1만 명 온다, 관광업계 들썩
  1. 1설리 부검 이루어질까 ‘가족 동의 남아’ … 유서에 ‘악플’ 내용 담기지 않아
  2. 2조국 동생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지, 동양대서 출제
  3. 3국민대학교, 2020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쉽게 확인하려면?
  4. 4경찰, 故설리 부검영장신청...”정확한 사인을 위해”, 유족은 아직 동의 안해
  5. 5국민 10명 중 6명 "조국 장관 사퇴, 잘한 결정"
  6. 6부산 동구 등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6곳 선정
  7. 7"국민 10명 중 7명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찬성"
  8. 8장용진 기자,'알릴레오'서 성희롱성 발언… KBS 여기자회 개탄 성명
  9. 9서울 지하철 1~8호선 준법투쟁 종료, 협상 결렬로 오늘부터 파업 돌입
  10. 10사천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추진위, 수용 신설 중단 촉구
  1. 1스웨덴 대사, 월드컵 예선 남북 경기 중 충돌 장면 공개
  2. 2한국 북한 축구, 황의조, 손흥민 출격에 0-0 무승부... 조 1위 지켜
  3. 3야구대표팀 콘셉트는 즐거움…김경문 "권위 내려놓겠다"
  4. 4싸이코핏불스 진시준, 일본 킥복싱 챔피언들과 맞붙는다
  5. 5남·북한 평양원정 경기 열려... 경기 영상에 팬들의 기대감 모여
  6. 6다저스 꺾은 MLB 워싱턴, 창단 50년 만에 첫 내셔널리그 우승
  7. 7임성재, 더 CJ컵에서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데이와 한조
  8. 8이강인, 골든보이 어워드 최종 후보 20인에 포함
  9. 9남북축구 일촉즉발 충돌 위기…손흥민이 뜯어말렸다
  10. 10이강인 ‘골든보이’ 20인 후보에 이름 올려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