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변,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탄핵 검토

법조계, 김 지사 법정구속 의견 엇갈려…‘양승태 사단’ 비난 여론엔 우려 목소리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1-31 20:03:2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을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원칙에 따른 처분이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도정 공백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확정판결까지 재판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법원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법조인도 있다. 이날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인 도춘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모나 지시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유죄가 나와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양형이 상당히 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고 적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로 탄핵 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 이번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도 “선고기일이 닷새나 연기된 경위나 성 부장판사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을 따져봤을 때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법조인은 “홍 전 지사는 당시 유죄 판단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성 부장판사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판결문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관에 대한 비난은 문제가 있다”고 걱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