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도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구속영장에 담긴 40여 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민사 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재판 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등이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또 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도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