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심사 BNK 임직원 4명 기소
‘비리 복마전’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복(68) 씨가 이번에는 대출 비리와 허위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 씨와 엘시티 박모(55·청안건설 대표)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은행 대출 비리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주요 혐의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부산은행에 엘시티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회사 A 개발을 세우고 허위 사업계약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 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성세환(66)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은행은 엘시티 특혜 대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신규 취급) 3개월 정지 등 징계를 받았었다.
이 씨 등은 또 2009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엘시티PFV나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7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씨 등은 7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다.
이번 추가 수사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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