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울산 중구 ‘원전 지원금’ 보상지역 확대 운동

훈련 등 의무지역 범위 늘었지만 발전소 5㎞ 내 지역만 지원 대상…상대적 박탈감에 법개정 등 추진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2-10 19:45:3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비슷한 지자체 14곳에 동참호소

울산 중구가 원전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를 확대하는 운동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원전 방재 계획 수립과 주민 훈련 등이 의무화돼 업무는 늘었지만, 지원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전국 14개 지자체도 같은 사정이라 원전지원금 확대 운동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10일 중구에 따르면 2014년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중구처럼 원전 반경 30㎞ 내 지자체는 매년 방사능 방재 계획을 수립해 광역 단체에 제출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주민 보호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요원 지정과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원전 반경 8~10㎞ 내 지자체만 이런 활동을 할 의무가 있었다.

중구는 경주 월성, 울주 새울(신고리)원전으로부터 30㎞ 이내에 있어 이런 의무는 다해야 하지만 지원금 대상은 아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 주변지역법)은 지원 대상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지원 대상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지 5곳이다.

이 때문에 업무량은 늘었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중구에서는 방재 계획 수립부터 장비 관리, 방재 요원 관리, 주민 홍보 까지 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원전 소재지인 인근 울주군은 이들 사업과 관련한 1개 과가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중구는 관계법률을 개정하거나, 교부세법을 개정해 지원금을 확보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안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달 사정이 비슷한 울산 남·북·동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 등 전국 14개 지자체에 개정 운동을 함께 해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안에 울산 4개 구 실무협의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뒤 10월 부터는 다른 지자체와도 본격적으로 협력해 법률 개정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울주군은 새울원전 5㎞ 이내라는 이유로 지난 한 해만 269억 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을 받았지만, 중구 등은 방재법만 적용받고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원전으로 인한 불안감은 공유하면서, 지원은 대상에서는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