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승태 “검찰, 조물주가 무에서 유 창조하듯 공소장 만들어”

보석 심문기일서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요구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26 20:14:38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진술 조작·왜곡 우려” 방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26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재 구속된 거물급 인사들이 잇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검찰이 법원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20여만 쪽에 달하는 증거 서류가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이나 현재 수사 중인 전·현직 법관에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충분하다”며 “기록 검토의 어려움은 다른 수감자들도 겪는 일로, 그런 사유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방어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참고해 적절한 시기에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 외에도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1심 징역 15년)과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1심 징역 1년6월)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1심 징역 2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지사 측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없고, 도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지지 세력은 지난 2~23일 15만1091명의 보석 촉구 서명을 받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는 “사안이 민감하고 이들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해운대·수영·남구)’이 뛴다
  2. 2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학부모 “불안해서 어쩌나”
  3. 3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유력…민주당 부산시장 보선 구도 변화
  4. 4쿠팡발 확진 82명…작업장·모자·신발서도 코로나 나왔다
  5. 5“왜 마스크 안 써” 곳곳서 마찰, 폭행까지
  6. 6다 지어놓은 임랑 ‘박태준기념관’, 개장은 어느 세월에
  7. 7구포 가축시장 철거 보상두고 전·현직 상인회장 쌍방고소전
  8. 8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9. 9“부산 해양산업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답있다”
  10. 10여직원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강등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히든 히어로
번외편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