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시설 거주자로 제한 않고
- 시설 밖 여성들도 신청 기회를”
부산시가 탈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겉돌아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시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탈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1명이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대학에 재학 중인 탈성매매 여성을 상대로도 학자금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4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200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성매매 의지를 가진 여성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여성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성매매 여성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오던 것을 시가 시책 사업으로 정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도 이 같은 정책을 펴는 지자체는 부산이 유일하다. 시는 대학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재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학자금을 지원받아 공부를 마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등 탈성매매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해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학자금 지원을 받는 탈성매매 여성은 점점 줄고 있다. 시는 사업 첫해 7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지만 이후 수혜 인원이 꾸준히 줄어 현재는 연간 2~4명 정도만 지원을 받는다. 이는 성매매 피해 여성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여성단체 등에서는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지원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탈성매매 여성의 경우 다시 성매매에 나서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대상자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이에 대해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김정임 원장은 “여성단체와 협력하면 해당 여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