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헌재 “박영수 특검 출범·활동은 합법”

“후보자 추천은 국회 입법 재량”…최순실 특검법 헌법소원 패소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2-28 20:35:50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리던 최순실 씨가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 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 씨는 해당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 씨는 2017년 3월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최 씨는 이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최 씨 측은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 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 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2. 2[서상균 그림창] 재'수'용
  3. 3설경에 취하다
  4. 4사우디 아시르 50년 만에 영하 2도…사하라 사막에도 눈 쌓여
  5. 5“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6. 6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 2호 발간
  7. 7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8. 8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9. 9보조금 최대 300억…부산시 ‘기업 부산행’ 통 큰 베팅
  10. 10코로나블루 날리는 ‘홈 가드닝’ 용품 인기
  1. 1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2. 2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3. 3박인영의 부산사람론 “서울말 쓰는 시장 필요 없다”
  4. 4보좌진·정치인 아내·시의원…여당 후보들의 물밑 지원군
  5. 5박민식·유재중·이진복 단일화 만지작…야당 경선판 흔들까
  6. 6야당 여론조사서 지지정당 안 묻기로…“여당 지지층 역선택 방조” 당내 반발
  7. 7문재인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
  8. 8박인영 “역전극이 재미있지 않겠나” 18일 출마 선언
  9. 9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文정부의 검찰총장"
  10. 10이재명 18일 예정된 ‘재난지원금 회견’ 돌연 취소
  1. 1“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2. 2국립해양박물관 학술지 ‘해양유산’ 2호 발간
  3. 3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4. 4보조금 최대 300억…부산시 ‘기업 부산행’ 통 큰 베팅
  5. 5코로나블루 날리는 ‘홈 가드닝’ 용품 인기
  6. 6트렉스타 등산화 ‘익스트림 GTX’ 첫 한국제품인정기구 공인
  7. 7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모집
  8. 8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국비지원 절실
  9. 9팬스타그룹·새나라관세법인, 통관업무 협력 협약
  10. 10 에어부산 설연휴 국내선 48편↑
  1. 1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2. 2거제시, 정부·도 공모 작년 70개 선정 성과
  3. 3김해 작년 농축산물 수출 코로나에도 ‘쑥’
  4. 4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5. 5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6. 6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7. 7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8. 8온라인 산청곶감축제 매출 300억 대박
  9. 9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9일
  10. 10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1. 1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2. 2아이파크 공격수 박정인 영입
  3. 3‘원톱’ 황의조 시즌 3호 골
  4. 4손흥민 EPL 100호 공격포인트…아시아 선수 최초
  5. 5재미교포 케빈 나, 소니오픈 극적우승
  6. 6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성공
  7. 7롯데 김원중, 소아암 환아 돕기 기부
  8. 8아이파크, 수비수 김승우 임대로 영입
  9. 9‘붕대투혼’ 양홍석 10호 더블더블…토종 해결사 봤지
  10. 10최지만, 탬파베이와 연봉 협상 실패…조정 신청
지금 법원에선
이재용 선처 없었다…징역 2년6월 재수감
지금 법원에선
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화엄과 화랑 : 풍류도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쉴 곳 없는 강제휴식 시간…경비실 창 가렸단 이유로 해고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9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18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